오오타구 인정 민박은 국가 전략 특별구역에서 외국인 여객의 체재에 알맞은 시설을 임대차 계약에 바탕을 두고 일정 기간 사용시켜 체재에 필요한 역무를 제공하는 “국가 전략 특별구역 외국인 체재 시설 경영 사업”이라는 사업입니다. 오오타구는 국가 전략 특별구역법의 여관업법의 특례를 활용해 안전성/위생의 면을 배려한 체재 시설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오오타구 국가 전략 특별 구역 외국인 체재 시설 경영 사업에 관한 조례”의 요건을 충족시킨 거실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인정을 받는 바에 의하여 여관업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요한 인정 요건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대차 계약 및 이것에 부수하는 계약에 바탕을 두고 사용 시킬 것일 것.
  • 시설의 거실의 요건 등:
    한 거실의 마룻바닥의 면적이 25제곱미터 이상일 것.
    출입문 및 창문은 잠글 수 있는 것일 것.
    출입문 및 창문을 빼고 거실과 기타의 거실들, 복도들 등과의 경계는 벽으로 만들어져 있을 것.
    적당한 환기, 채광, 조명, 방습, 배수, 난방 및 냉방의 설비를 가질 것.
    부엌, 욕실, 변소 및 세면설비를 가질 것.
    침구, 상, 의자, 수납가구, 조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 또는 설비 및 청소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가질 것.
    시설의 사용이 개시될 때 청결한 거실을 제공할 것.
    시설의 사용방법에 관한 외국어를 쓴 안내, 긴급시에 있는 외국어를 쓴 정보를 제공하고 기타의 외국인 여객의 체재에 필요한 역무를 제공할 것.
  • 체재기간이 6박7 일 이상일 것.

국가 전략 특별구역이란

경제사회의 구조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함과 함께 국제적인 경제활동의 거점의 형성을 촉진하는 관점부터 나라가 정한 지역입니다. 도쿄도 전역, 카나가와현 전역, 치바현 치바시, 나리타시가 도쿄권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